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 2021. 2.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7, 2015.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2호, 2012. 1.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2011년

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1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5, 2006. 11.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2.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